2021.5.10. ~ 2022.1.25.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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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 3. 30
개정 2016. 7. 1
개정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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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 5. 10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새만금개발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상담(투자, 민원) 처리
홈페이지 내 상담내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기관 홍보물 송부
웹진 구독자에 기관 홍보물을 송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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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새만금개발청에서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기간 | 취급 부서 | 관련 홈페이지 |
---|---|---|---|
홈페이지 투자상담 | 6개월 | 계획총괄과 | saemangeum.go.kr |
홈페이지 민원상담 | 6개월 | 정보민원담당관 | saemangeum.go.kr |
웹진구독자 | 3년 | 대변인실 | -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새만금개발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새만금개발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진(새만금개발청 소식지) 구독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정책메일서비스(PMS)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3년
② 새만금개발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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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3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
- 위탁업무 내용 및 목적 :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 수탁업체명 : ㈜쿱스커뮤니케이션(서울특별시 금천구)
② 새만금개발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
- 위탁업무 내용 및 목적 :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 수탁업체명 : ㈜쿱스커뮤니케이션(서울특별시 금천구)
② 새만금개발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새만금개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④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새만금개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새만금개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새만금개발청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서 다운로드
5.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다운로드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새만금개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④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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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새만금개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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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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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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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의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새만금개발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 항목(필수) |
---|---|
홈페이지 투자상담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
홈페이지 민원상담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
웹진구독자 | 성명, 이메일 |
제5조의3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새만금개발청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새만금개발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관
2. 실무담당부서 : 정보민원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관
- 성명: 유수영
- 전화번호: 063-733-1109
- 이메일: swimyu@korea.kr
2. 실무담당부서 : 정보민원담당관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새만금개발청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부서명 : 정보민원담당관실
담당자 및 연락처 : 김광수, ☎ 063-733-1110, e-Mail : kks3634@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부서명 : 정보민원담당관실
담당자 및 연락처 : 김광수, ☎ 063-733-1110, e-Mail : kks3634@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