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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정책실명제

2020년 정책실명제 안내(연번, 추진현황, 사업기간, 사업·정책명, 사업(정책)요지, 담당부서, 사업내역서, 첨부파일로 구성)
연번 추진현황 사업기간 사업·정책명 사업(정책)요지 담당부서 사업내역서 첨부파일
1 완료 2013.11.~2018.6.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특법 및 새만금개발청 개청 등 여건변화 반영 계획총괄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다운로드파일 있음
2 완료 2014.03.~2014.12. 새만금도시계획 기준수립 용도지구 지정,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관리,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새특법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국제법 의제사항) 계획총괄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다운로드파일 있음
3 완료 2013 새만금지역 토지공급 기준 방안 마련 새만금 지역의 조성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공급 방안 제시로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및 분쟁 예방 계획총괄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다운로드파일 있음
4 완료 2014.1.~2014.12. 새만금 사업지역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조특법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지특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새특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계획총괄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다운로드파일 있음
5 계속 2018~2022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신산업전략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6 계속 2013~2020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수송로 확보 및 복합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서2축 도로 건설 기반시설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7 계속 2016~2023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사업지역(산업단지, 공항, 복합도시 등)의 연결을 통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8 완료 2014.1~2015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및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기반시설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9 완료 2013~2018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예산 투입 기반시설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0 계속 2019~2022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새만금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지원 기반시설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1 계속 2015~2020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 교류협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2 계속 2013~ 새만금지역 준설 및 매립사업 관리 준설 및 매립사업 총괄관리 수행으로 준설토의 효율적 배분 및 분쟁 예방 사업총괄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3 완료 2015.01.~2019.6. 새만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구축하여, 강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사업총괄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4 계속 2008~2023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지식 창조형 산업 및 환경 친화형 산업단지로 개발 산업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5 계속 2008~2023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단 폐수처리 시설, 전기·통신·가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6 계속 2018~2024 공공주도 선도사업 국제협력용지에 공공이 주도한 매립사업 추진, 물로 특화된 수변도시 조성 국제도시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7 계속 2018~2030 관광단지 개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내 관광·레저·휴양시설이 집적화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만금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18 완료 2008.5.~2014.08. 고군산군도 지구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고시 새특법 시행(‘13.09.12.) 및 고군산군도 지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고시 추진 관광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다운로드파일 있음
19 완료 2014~2017 새만금 가용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새만금 가용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공간을 구성 관광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다운로드파일 있음
20 계속 2016~2022 새만금박물관 건립 새만금에 대한 역사를 기록 보전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역할 강화 관광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21 계속 2014~ 새만금 노마드 축제 개최 지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이미지 쇄신을 위한 사업 관광진흥과 다운로드파일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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