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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

  • 구조적 비리‧비위
  •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02

제안 기간

'26. 4. 17. ~

03

제안 방법

  • 양식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제출 (wjeong3823@korea.kr)
  • 익명으로 제안시 "익명으로 국민제안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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