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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단지조성 - 새만금 한중 산업 협력단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황금투자지역

새만금 입지여건 설명 새만금 입지여건 설명
입지 여건
  • 대한민국, 서해안 중심의 거대 소비 시장 형성
    •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와 3시간 이내 거리
    • 서해안산업벨트,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 15억, 동북아 경제 거점 도시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 인접
    • 중국 연안 경제특구 최단거리에 위치

새만금의 장점

  • 1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제
    •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원 가능
    • 정부내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용이
  • 2한국 정부 지원의 안정적 사업 기반 구축
    • 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2축 도로, 남북 2축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국비로 건설
  • 3한국 국토종합계획상 신성장거점 지역
    • 새만금을 한국의 신ㆍ성장거점, 대중국 게이트웨이 및 관광 허브로 육성
  • 4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에 유리
    • 방조제 건설로 새롭게 창조되는 부지로서, 무한한 가능성 시현 가능
    • 바다를 매립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주변지역과 이해관계 충돌 없음
  • 5유리한 지리적 여건 형성
    • (국제적 접근성) 상해, 청도 등 중국내의 대표적인 산업 집적지와의 항만 접근성 양호
    • (한국 내 접근성)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동남권과의 육상 교통 접근성 용이

새만금 사업 추진기구

  • 새만금사업 전담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차관급) 설치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결정
    ※위원(각 부처 장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업무 지원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념
  • 한ㆍ중 양국이 한ㆍ중FTA를 바탕으로 단지 설립ㆍ운영ㆍ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산업협력단지
  • 한ㆍ중FTA 협정문(제17, 26조 경제협력,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에 근거, 양국 정부 지정
지정효과
  • 해당 지역에 기 적용되는 규제ㆍ인센티브 외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추가 혜택 부여
  • 기존 혜택 외 추가 혜택은 한중(산업통상자원부-상무부)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지속 확대할 예정
추진현황 및 의의
  • 한중 정부는 한중FTA 체결이후 한중 정상회담('15.10) 계기에 양측의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를 지정하고 차관급 협력 매카니즘 구축('15.10.31, 韓산업부-中상무부 MOU)
  • 한국측(1개단지) : 새만금, 중국측(3개단지) : 산동성 연대,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
  • '14.7한ㆍ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양국 상호투자촉진, 검역ㆍ통관 분야 협력 강화, 산업협력 활성화ㆍFTA네트워크 활용 촉진 등 한ㆍ중FTA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기여
대상지역
  •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내 선도사업 추진
  • 즉시 분양 가능한 새만금 산업용지 1ㆍ2공구(4.5㎢)를 한중 산업협력단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진
  • 1공구(1.9㎢)는 '15년말, 2공구(2.6㎢)는 '17년말 조성 완료
  • 향후 양국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 양국간 협력 경과에 따라 대상 면적 확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대상지역소개

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 강점

  • 1
    즉시 분양, 입주 가능
    • 1공구는 조성완료('15년)되어 분양 즉시 입주 가능
      - 조성완료, 즉시 입주 가능
  • 2
    입주기반시설 완비
    •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가스, 용수, 에너지(스팀), 통신 등 공급기반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운영 중
      * 현재 입주중인 도레이첨단소재 및 솔베이실리카 등 기업에 공급기반시설 정상 공급 중
  • 3
    관세면제
    • 종합보세구역 지정 ('14.6)에 따른 관세면제
    • 수입물품 보관기간 무제한
  • 4
    풍부한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 보유
    • 전라북도 내 국립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술연구센터 41개소 운영
    • 전라북도 내 10개 대학에서 연 3,000명,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연 5,000명 배출
  • 5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장기임대용지 제공
    • 국가에서 토지 매입 후 최대 100년까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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