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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별 인센티브 - 조세감면

※ 상기내용은 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20년 12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인센티브 담당자(063-733-1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보조금

순수국내기업 모든기업 모든기업 보조금
[요건]
•(조건1) 기업과지자체간의MOU체결등투자유치노력이선행될것
•(조건2)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을영위하는법인들중지원제외업종(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등)에포함되지않을것
•(조건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3년이상공장또는본사,연구소등을운영했을것
- 이전사업장의상시고용인원30명이상일것
- 투자금액10억원(대기업은300억원)이상일것
- 이전전후의업종이동일할것
- 기존사업장을투자완료전에폐쇄또는매각할것
② 지방신·증설투자
- 지방에사업장을신설하거나기존건축물의용도를사업장용도로변경할것
- 국내에서3년연속으로사업을영위하고상시고용인원이10명이상일것
- 투자사업장의신규고용인원은기존사업장상시고용인원의10%(최소10명)이상일것
- 투자금액이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일것
③ 국내복귀기업의지방투자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지원대상으로선정된기업
- 투자사업장의상시고용인원이20명이상일것
- 이전전후의업종이동일할것
④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의지방투자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따라협력사업의승인을받거나신고의수리를받아개성공업지구에설립한기업의남측모기업일것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투자사업장의상시고용인원이30명이상일것
- 이전전후의업종이동일할것
•(조건4) 타당성평가결과점수가50점이상(수도권지방이전의경우대상기업적격평가20점이상)일것
- 군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외지역은타당성평가결과점수가60점이상(수도권지방이전의경우대상기업적격평가25점이상)일것
•(조건5) 산업통상자원부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과할것

[인센티브]
•(대상금액)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특례)
- 중소기업: 토지매입 가격의 50% 한도 보조금지급
- 중견기업: 토지매입 가격의 25% 한도 보조금지급
- 대기업: 0
•(총 한도)
- 국비:지방비 = 75%:25% 매칭하여 지급
- 국비 75% 한도금액: 설비투자금 보조금+토지매입비 보조금 = 기업당100억이하

[관련조항]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제8~12조,14,16,17조
지원내용:별표3참고
지원범위: 별표 5참고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14조 ②,④에 중복지급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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