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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목록
연번 추진현황 사업기간 사업‧정책명 사업(정책)요지 담당부서 사업내역서 첨부파일
1 완료 2013.11.~2018.6.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특법 및
새만금개발청 개청 등 여건변화 반영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2 완료 2014.03.~2014.12. 새만금도시계획 기준수립 용도지구 지정, 도시ㆍ군계획 시설 설치ㆍ관리,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새특법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국제법 의제사항)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3 완료 2013 새만금지역 토지공급 기준 방안 마련 새만금 지역의 조성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공급
방안 제시로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및 분쟁 예방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4 완료 2014.1.~2014.12. 새만금 사업지역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조특법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지특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새특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계획총괄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5 계속 2018~2022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신산업전략과 문서파일 -
6 계속 2013~2020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수송로 확보 및 복합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서2축 도로 건설
기반시설과 문서파일 -
7 계속 2016~2023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사업지역(산업단지, 공항, 복합도시 등)의
연결을 통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과 문서파일 -
8 완료 2014.1~2015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및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기반시설과 문서파일 -
9 완료 2013~2018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예산 투입 기반시설과 문서파일 -
10 계속 2019~2022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새만금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지원 기반시설과 문서파일 -
11 계속 2015~2020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 교류협력과 문서파일 -
12 계속 2013~ 새만금지역 준설 및 매립사업 관리 준설 및 매립사업 총괄관리 수행으로
준설토의 효율적 배분 및 분쟁 예방
사업총괄과 문서파일 -
13 완료 2015.01.~2019.6. 새만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구축하여, 강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사업총괄과 문서파일 -
14 계속 2008~2023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지식 창조형 산업 및 환경 친화형 산업단지로 개발 산업진흥과 문서파일 -
15 계속 2008~2023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단 폐수처리 시설, 전기·통신·가스 등 기반시설
의 설치
산업진흥과 문서파일 -
16 계속 2018~2024 공공주도 선도사업 국제협력용지에 공공이 주도한 매립사업 추진, 물로 특화된 수변도시 조성 국제도시과 문서파일 -
17 계속 2013.9~ 관광레저 복합단지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지구 활성화 추진 관광진흥과 문서파일 -
18 완료 2008.5.~2014.08. 고군산군도 지구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ㆍ고시 새특법 시행(‘13.09.12.) 및 고군산군도 지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 지정ㆍ고시 추진 관광진흥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19 완료 2014~2017 새만금 가용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새만금 가용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공간을 구성
관광진흥과 문서파일 문서파일
20 계속 2016~2022 새만금박물관 건립 새만금에 대한 역사를 기록 보전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역할 강화 관광진흥과 문서파일 -
21 계속 2014~ 새만금 노마드 축제 개최 지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이미지 쇄신을 위한 사업 관광진흥과 문서파일 -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