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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기관별 정보목록에 대한 통합목록검색 서비스 및
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원칙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의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ㅇ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공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내용 테이블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1~8호)
운영
지원과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관리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제1호
  •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해당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근무성적평정
▪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제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성과상여금 지급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제1호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본인 외 비공개)
  • 비상훈련
▪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 을지연습 훈련실시 지원
제2호
  • 보안업무
▪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보안업무 심사분석
▪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제2호
  • 비밀취급업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2호
▪ 을지연습, 통신보안, 전시법령 관련문서(책자)
  • 대외비취급 업무
▪ 암호자재, 암호장비, 보안지침 관련 문서(책자) 제2호
  • 직장예비군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제2호
▪ 동원지정 자원관리
  •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민방위 조직편성 제2호
▪ 직장민방위 교육훈련
  • 공무원 인사관리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사항 중 내부인사기밀 해당 자료 제5호
  • 용역․공사 등 입찰계약
▪ 입찰계약의 결정과정 중 입찰자의 신분, 소속기관, 입찰내용 등 정보 제5호
  •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 등
▪ 정규직, 일용직 신규 채용 시 제6호
▪ 신원조사 의뢰, 통보내용
  • 인사관리
▪ 직원인사기록카드(채용내역, 가족사항, 근무수행내역 등) 제6호
  •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대상자 결정내용, 사유, 논의내용) 제6호
▪ 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과 대우임명 관련 인사․승진 제청자료
  • 징계
▪ 징계기록 및 사유 제6호
기획
조정관
혁신
행정
담당관
  •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정보) 제5호
  •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상대방의 소제기에 따른 준비서면 및 답변서 제4호
  •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자체 감사실시 내용 제6호
  •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감사원의 감사실시 내용 제6호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답변서 제4호
  • 헌법소원
▪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답변서 제4호
  •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 공직자 병역신고
▪ 병무청 통보내역 제6호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신고서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제6호
  • 각종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인적 정보 제6호
정보
민원
담당관
  •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처리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 승인 및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확인 업무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분양가격의 제한 등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등에 관한 사무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유치원 및 조중고등학교 설치등에 관한 사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제5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정보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부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 제5호
  • 정보화 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유관 기관 간 또는 관련 부서 간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장비 운영 정책 및 정보보안진단 결과 취약점 및 개선계획, 정보보안 시행계획 수립 등 보안 관련 사항 제2호
  •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5호
  •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비법인·단체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발
전략국
기반
시설과
  • 기반시설 설치·관리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물류시설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자동차정류장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지능형교통체계 및 수상교통 계획수립 등 교통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
▪ 기반시설 관련 계획·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공개로 전환 가능
제5호
교류
협력과
  •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중산업단지 등 국가의 외교에 관련된 사항 제2호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협의 중인 내부검토사항 제5호
  •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를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등 제5호
▪ 투자유치 검토 중이거나 관련된 법인의 이익 보호 제7호
  •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전시관 운영∙관리 중이거나 관련된 기업 식별형 정보 제6호
  •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사업 등을 위한 내부검토∙결재 과정에 있는 의견조회 제5호
▪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거나 관련있는 개인의 식별 가능한 정보 제6호
▪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거나 관련있는 법인 이익 보호 제7호
  •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행사 운영 등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제5호
개발
사업국
산업
진흥과
  • 산업ㆍ연구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계획 수립 시 내부검토 과정은 비공개하되, 수립 완료 시 대국민 공개) 제5호
  • 산업ㆍ연구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계획 수립 시 내부검토 과정은 비공개하되, 수립 완료 시 대국민 공개) 제5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계획 수립 시 내부검토 과정은 비공개하되, 수립 완료 시 대국민 공개) 제5호
  • 산업ㆍ연구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은 비공개하되, 지정 완료 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제5호,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 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조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 관리
▪ 내부 검토과정(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내부 검토과정은 비공개하되, 완료 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제5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점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내부 검토과정은 비공개 하되, 완료 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제5호,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허가에 관한 관련부서 협의 등 내부 검토과정은 비공개 하되, 허가 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제5호,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업 지원 업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은 비공개하되, 승인완료 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제5호, 제6호, 제7호
  •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지침ㆍ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은 비공개하되, 완료 시 결과는 대국민 공개) 제5호
국제
도시과
  • 국제협력용지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및 조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 제8호
  • 국제협력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 제8호
  • 국제협력용지의 임대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공개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투자자의 경영·영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검사 및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 평가·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국제협력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정보
▪ 허가신청서 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 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점용·사용 허가신청자의 경영·영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 허가신청서 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 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건축, 공작물 신청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 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지원한 입주기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 지원한 입주기업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정보
▪ 계약신청서 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 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입주신청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정보
▪ 승인신청서 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 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장설립 승인요청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 국제협력용지 내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사업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로 매립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제5호